“교육부 실·국장들, 국정교과서 지시 후 결재도 안 해”

입력 : ㅣ 수정 : 2018-07-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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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복 전 진상조사팀장 페북에 쓴소리
“아무도 책임은 안 져” 檢 철저수사 촉구
최승복(목포대 사무국장) 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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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복(목포대 사무국장) 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진상조사 업무를 맡았던 교육부 고위 관료가 일부 선배 공무원 등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으로 점철된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권위를 내세워 후배 공무원에게 시켰으면서도 정작 문제가 된 뒤 “내가 지시했다”고 말한 고위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최승복(목포대 사무국장) 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마무리하며’라는 글을 올렸다. 최 전 팀장은 “(불법 집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홍보비 지출 건은 실장 전결사항이었으나, 당시 실장과 국장은 결재를 거부했다. 강압적 분위기에서 수행된 불법 홍보비 지출 문서에는 과장급 이하만 결재했다”면서 “시킬 때는 조직과 상사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책임질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전 팀장은 또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0월 ‘차떼기 의견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화 관련) 홍보비 지출 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 수사의뢰를 반송조치했는데, 정부기관의 공문서를 간단히 반송시키는 검찰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한 뒤 찬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견 수렴 마지막 날에 찬성 의견서가 무더기로 접수되면서 ‘차떼기 의견서’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팀장은 이어 “국정화 작업과 관련된 장·차관부터 실·국장, 과장은 물론 실무자까지도 대부분 “자신은 반대했다”고 말하는데, 반대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남겨뒀거나 실제 발언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 전 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공무원 스스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출범했던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팀은 국정화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부 공무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백서를 만든 뒤 지난달 30일 해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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