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1년…13만여명 비정규직 벗어났지만 질적 처우 개선은 해결 과제로

입력 : ㅣ 수정 : 2018-07-20 00:2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핵심 공약 2020년 목표치 75% 달성
논란됐던 예산 소요도 큰 문제 없어
또 다른 비정규직 ‘자회사 방식’ 문제
사업장별 ‘상시 업무’ 해석 차도 숙제
지난 1년간 비정규직 노동자 13만 2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목표 인원(17만 4935명)의 75.8%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책 추진 1년을 맞아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13만 2673명이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으로,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해당 업무가 이어진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다.

올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기간제 노동자는 6만 6745명이다. 사무보조원, 연구보조원, 의료업무 종사자 등이 다수였다. 파견·용역 노동자 6만 5928명도 직접 고용, 사회적기업,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시설물 청소원, 관리원, 경비원 등이 많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일하는 A씨는 “용역회사 소속일 때는 연말만 되면 ‘재계약 안 해준다’는 말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고용 안정이라는 말을 실감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잠정적으로 추산한 목표 인원 대비 기간제 노동자는 92.2%, 파견·용역 노동자는 64.3%가 전환됐다. 고용부가 지난 5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파견·용역 전환 기관 242곳 가운데 직접 고용은 226곳(사회적기업 2곳 포함),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16곳이다.

시행 초기에 논란이 됐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소요와 관련해 고용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간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예산은 지난해 1225억원이 책정됐으며, 현재까지는 예산 내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태훈 고용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팀장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300여곳은 그동안 비정규직 파견·용역 업체들이 남겼던 이윤 등을 활용해 추가 투입 비용 없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 차이, 전환 뒤에도 유지되는 차별, 추진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축소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재단·의료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600곳에 대한 전환을 시작했다.

정윤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전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 보면 파견·용역의 또 다른 이름인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전환 이후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20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