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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세대·상황 따라 통일 모델도 달라져 경협·문화 교류 거쳐 정치적 통합 바람직”

“시대·세대·상황 따라 통일 모델도 달라져 경협·문화 교류 거쳐 정치적 통합 바람직”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19 17:44
업데이트 2018-07-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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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5명 제언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 통합으로 시작해 사회·문화적 통합을 지나 정치적 체제 통일에 이르는 것을 큰 줄기로 꼽았다. 하지만 특정 통일 모델에 집착하는 것은 경계했다. 시대와 세대,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통일 모델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협력(경협)을 입구로 해서 경제 제도의 통합을 통해 경제적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남북이 경제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정치적인 (체제) 통일보다 경제적 통합이 선행돼야 남북 간 소득 차가 줄고 그 결과 통일 후에 남한이 지불할 대북 보조금이 감축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자연스레 자본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남북 경제 통합의 전제로 꼽았다.

또 김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의 나열식 경협 정책을 순차적 로드맵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지원 중심보다 북한 주민에게 기회를 주는 경협이 필요하다”며 “북한에서 기업가도 나오고 인적 자본도 증가해야 실질적인 남북 경제 통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일 절차에 대해 “남북 교류를 통한 긴장 완화, 경제·문화적 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 정치·군사·안보적 교류 강화의 수순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감안하면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민감하지 않은 경제·문화적 교류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 국면에 들어서면 남북이 미·중이라는 두 강대국을 모두 적대시 않는 균형외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의 방식은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통일 모델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남북의 이질감이 큰 상황에서 단계적·점진적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선언적인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도 교류, 협력, 경협이 이뤄지고 자유로운 왕래가 현실화되는 경우 사실상의 통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통일은 남북 체제 통합을 의미하며 자유로운 교류, 왕래의 상태는 관계 개선이나 협력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또 남북 협력이라고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북 인권이나 북 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통일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 평화 정착, 주변국과의 외교 환경 조성, 남북 경제 협력 등이 함께 진전되는 게 중요하다”며 “대내적으로는 우선 통일 개념에 대한 세대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7-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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