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착취하는 자영업 없애려면 해고·명퇴자 복지 정책 같이 가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정부 정책) 퍼즐의 일부이고 일종의 운전면허증”이라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운전(생계형 자영업)을 해야 하는 구조적 형태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그 정도(최저임금) 줄 능력이 없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것인데 자기들도 자기 착취하면서 자영업하는 상황”이라며 “해고나 명예퇴직 뒤 굳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 경주를 잘하는 것이지 자동차 모양이 아니다”라며 “지배구조는 수단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은 그동안 한국 국민들이 어렵게 노력해서 이룬 세계적 기업”이라며 “차등의결권, 장기 주주 가중의결권 등을 통해 장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권한을 줘서 한국 기업이 외국인 주주들의 현금인출기(ATM)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서는 “자본가가 주주권 행사하면 자본주의고 노동자가 주주권 행사하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중적 잣대”라고 비난했다. 장 교수는 “노동자들이 낸 돈으로 모은 기금의 권한을 정부가 자본주의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