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의 포용도시 이야기] 옥탑방과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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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으로 한 달간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30㎡(9평) 옥탑방에 거주하면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를 1년간 공관으로 사용한 것이나 서울의 구청별로 현장 시장실이나 일자리 대장정을 운영한 것과 같은 현장 중시 행정의 일환이지만 분명 파격적인 행보다. 필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재직할 때 사장이 직접 공공임대주택에 숙박하면서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도 파악하라는박 시장의 강권으로 여러 군데 임대주택을 돌아가면서 숙박한 적이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자치단체장이나 공기업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거주하게 되면 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현안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게 되고 행정 관례로는 좀처럼 꺼내기 힘든 대안까지 검토해서 정책으로 채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서울 강북의 옥탑방에서 박 시장이 맞이하게 될 절박한 문제는 무엇일까. 하나는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비정상적인 주거 문제와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다. 최근 발표된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해 보면 지하에 거주하는 전국 36만 가구 중 서울에 약 23만 가구가 거주해서 가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옥상 거주 가구의 비율이 0.3%인 데 비해 서울은 0.8%로 거의 3배 수준으로 높다. 이들의 대부분이 1인 또는 2인 가구이며 청년층들이다.

두 번째는 삼양동처럼 저층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의 주거지를 어떻게 아파트와 같이 쾌적한 주거지로 정비할 것인가의 문제다. 요즘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공모 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노후된 저층주거지 재생 방안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이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과거의 전면 철거형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주택 자체를 정비하기보다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치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세 번째는 강남일극 집중으로 표현되는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해답을 찾는 일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중과 지방 시·군의 소멸 문제가 국가적인 정책 과제이듯이 서울에서도 강남 3구로 대변되는 강남 지역과 다른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민선 7기 서울 시정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과제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하나같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 옥탑방과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약 23만 가구와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게 정상적인 거처를 마련하자면 분당신도시 4개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역세권을 고밀로 개발하고 각 종 개발에서 주거 기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건폐율, 일조사선, 주차장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한 좁은 도로, 낡은 주택, 부족한 기반시설을 방치한 채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노후 저층주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파트는 주택만 쾌적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 무인택배시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과 같은 각종 편익시설을 단지 내에 갖추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갖춘 양호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저층주거지 정비형 사업 모델의 개발과 실행이 필수적이다. 경부축과 수도권 집중이 그러하듯 강남북 간의 격차는 수십 년간 누적된 정책과 재정 투자의 결과물이다. 강남 단일 중심의 도시 구조를 다핵화할 수 있도록 다른 권역에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을 강남 지역 개발이나 재정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한다면 정책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적 결단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의 주거 상황은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이고 절박하다. 박 시장의 옥탑방 구상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실행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빈다.
2018-07-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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