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세스 진행할 뿐” 연이틀 속도 조절…中 업은 北의 ‘단계적 접근’ 수용한 듯

11월 美중간선거 이슈 활용 분석도
“북·미협상 장기적 해법에 초점 둘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미·러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논의한 주요 의제는 북한이었다”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 그저 프로세스(과정)를 진행해 갈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북한 억류) 인질들은 되돌아왔다”면서 “지난 9개월 동안 실험도, 로켓 발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CBS 인터뷰에 이어 연이틀 북한 비핵화의 속도 조절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중국의 개입 등으로 복잡해진 한반도 비핵화 방정식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올 초 남·북·미 협상으로 북한 비핵화가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으나, 중국이 다시 북한을 끌어안으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꼬이기 시작했다.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은 미국과 협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소극적으로 돌변했다. 중국의 간접적·은밀한 지원으로 경제 제재의 숨통이 트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눈치 챈 미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 원인으로 ‘중국 배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미 조야에서 제기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빈손 방북’ 논란 등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두 번 회담이나 방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트럼프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넓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핵 협상 장기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로드맵, 즉 오는 11월 중간선거나 2020년 재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1년 또는 2년 등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정해서 대북 협상의 ‘판’을 깨는 것보다 북핵 이슈를 끌고 가면서 억류자 석방이나 유해 송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 구체적 성과를 부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협상 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북·미 워킹그룹 협상은 한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빅딜’보다는 단계적·장기적 해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 상원은 다음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AP통신 등은 미 공화당 보좌관의 말을 인용,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25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최근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 등과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