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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조원 vs 1경 4451조원…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4657조원 vs 1경 4451조원…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18 17:30
업데이트 2018-07-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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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 4657조원 vs 통일 편익 1경 4451조원.’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치로 통일로 인한 이익이 비용보다 3배나 많다. 2015년에 평화통일이 된 것을 전제로 2060년까지 추계했다. 시쳇말로 ‘통일 대박’이다.

●반도국가 확장성… 東亞 경제공동체도 기대

하지만 추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에 얽매이기보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비전’에 집중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다. 통일 비용의 경우 약 56조원(미 랜드연구소·2005년)에서 약 5560조원(피터 벡 전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장·2010년)까지 100배나 차이가 난다. 결국 통일 이후의 경제성장 전략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비전으로 ‘반도 국가의 확장성’을 가장 먼저 꼽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대표적이다. 이 구상은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게 핵심이다. 동쪽으로 원산·함흥·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가, 서쪽으로 수도권·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벨트가 뻗는다.

특히 북한의 관광 자원은 그간 인적이 드물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매력적이다. 남측의 부산·인천이나 북측의 원산·나진 등은 해상 크루즈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을 이용하는 관광 허브가 될 수 있다.

● 北 지하자원 3800조원 규모 ‘매력적’

북한에 매장된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우라늄, 금 등을 감안하면 통일은 남한이 지하자원 빈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북측의 전체 지하자원 규모는 3조 4249억 달러(약 3820조원·2011년 기준)에 이른다. 이외 인구 7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내수 시장을 확보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낮은 고령화 정도를 감안할 때 통일 후 남한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을 모델로 삼아 빠르게 개혁·개방을 거듭하면 남북 상품 교역이 급증하고 동남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해소되면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공동체의 탄생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통일 편익>
2018-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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