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세금 퍼주기식 땜질 처방 한계…저출산·사회안전망 등 복지 큰 그림 필요”

입력 : ㅣ 수정 : 2018-07-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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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정부가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악화된 소득 재분배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세금 퍼주기’식 대책으로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또 다른 복잡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든 것”이라면서 “일부 계층에 돈을 주는 공공부조가 너무 많고 중복도 심해 복지 체계 전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을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생활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소득을 늘려도 효과가 없다”면서 “비싼 집값과 교육비, 노후 연금 문제 등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땜질식 대책에 나랏돈을 쓰지 말고 저출산 극복과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대응하려면 경력단절여성에 주목해야 하는데 보육 걱정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 등의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야 고용률이 오르고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EITC의 강점은 근로 유인을 줘서 복지에 기대지 않고 근로자가 자활하게 만드는 것인데 무조건 확대하면 단순 복지에 그칠 수 있다”면서 “한 번 늘리면 줄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관련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 교수는 “중위 소득이나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상승 폭을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업종별 차등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조건 1만원이 아니라 8000원대 중반부터 인상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부양 가족이 없고 생산성이 낮은 20대 미만과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연령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0.1% 포인트 낮춘 것을 두고도 여전히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2.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 성장에 무게를 두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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