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 논의 재점화한 국회의장,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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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실을 보아야 할 때”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는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되면서 두 달 가까이 멈춰 있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개헌 재추진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등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손익을 계산하다가 거의 꺼져 버린 개헌의 불씨를 문 의장이 다시 살린 점은 평가할 만하다.

1987년 6월 항쟁 끝에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1인 장기집권 시대를 끝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단임제 폐단 등을 막거나 줄이지는 못했다.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87체제’를 대표하는 헌법을 ‘촛불운동’이란 새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각 당은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전반기 국회의 논쟁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헌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통의 공약이었음을 상기하고 개헌의 동력을 이어 가야 한다. 여야가 조속히 개헌 논의 시간표를 마련해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한다. 하반기 국회가 재점화된 개헌의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지방분권 강화 등으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을 저버렸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8-07-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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