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상임위에 부적격자 배정, ‘방탄용’인가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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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의 법사위에 피고인 배치…문제 의원들 상임위 재배정해야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부적격자 배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무더기로 직무 관련 상임위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국회 혁신을 향한 국민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어제 1차 완료된 상임위 구성 면면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배정이 적지 않다. 교육위에 배정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75억원 횡령 등 사학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른바 ‘방탄국회’ 덕에 겨우 구속을 면한 교육계 비리 피의자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긴 꼴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염동열 한국당 의원도 마찬가지다. 강원랜드를 지휘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 부서로 둔 문화체육관광위에 버젓이 배치됐다.

법제사법위를 배정받은 이완영 한국당 의원의 경우는 더 심하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국회법 제37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원 소관 의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법정에선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국회에선 법원을 심사하는 셈이다. 정치권이 상임위를 ‘방탄용’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에게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긴 것도 문제다. 박 의원은 건설사 대표 출신이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도 지냈다. 굵직한 국토개발 안건과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 배정은 적절치 않다.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이를 번복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차지한 것도 보기 민망하다. 미투 열풍에 잠시 소나기를 피했다가 슬그머니 복귀한 그에겐 맞지 않는 감투다.

상임위 배치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고 한다. 논란에 휩싸인 문제 의원들의 경우에서 보듯 전문 분야보다는 당 지도부와의 친소 관계가 알짜 상임위 배정에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 비례대표로 영입됐지만, 바른미래당 등과 뜻을 같이했던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이번에 엉뚱하게 교육위와 여가위에 배치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의원들이 꼭 전문 분야에 따라 상임위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각 의원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상임위 배정 원칙은 어지간하면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유능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문제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을 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2018-07-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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