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잘릴 각오로 덤빌 자 없는가/황성기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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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닫은 개성공단이 문재인의 비핵화 요술로 열릴 듯하다 프린터에 종이 걸리듯 딱 걸렸다.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공단 재개의 꿈을 부풀렸다면 김영철·폼페이오 회담은 부푼 풍선에서 희망을 뺐다. 개성공단 124개 기업과 개성에서 일하던 5만 4700명 북한 노동자들이 낙담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개성공단은 기계를 멈춘 채 세 번째 여름을 보내고 네 번째 여름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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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기 논설위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 정부 당국자에게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을 물은 적이 있다. 그 당국자는 순조로운 비핵화를 전제로 “이르면 올해 말”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이런 낙관적 전망조차 하는 사람은 정부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SNG의 정기섭 대표는 한숨만 나온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당시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이던 그는 “미국이 당장 개성공단 재개를 허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렇더라도 정부가 미국 눈치만 살피지 말고 뭔가 해야 한다”고 했다. 신사복을 만드는 SNG는 2015년 개성에서 120억원어치를 생산했던 업체다. 개성이 문을 닫으면서 국내 인건비로는 공장 가동이 엄두가 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제재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는 입주 기업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형성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내년 여름까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포기해선 안 된다. 방법은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 조항을 인정받아 제재의 빗장을 하나씩 걷어 내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가해진 제재는 북한과 합작사업 금지, 금융활동·대량현금 유통 금지 등이 있다. 제재 대상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지난 3월 방남은 유엔의 예외를 인정받아 가능했다. 미국도 지난 5월 김영철 부위원장의 입국 때 예외 조치를 취해 그를 뉴욕과 워싱턴에 오가게 했다. 우리와 미국의 의지가 결합하면 비핵화 전이라도 공단을 열 수 있다.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엔 세 번째 여름이다. 정밀기계 등은 장마철에 취약하다. 점검이 필요하고, 보수와 교체 작업도 해야 한다. 공단 내 전기, 물, 가스 공급을 맡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가 시설 점검을 하면서 정상 가동을 위한 채비를 갖추는 데도 6개월은 족히 걸린다고 한다. 지금 바로 시작해도 연말 재가동은 빠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의 ‘벌’로 개성공단을 닫았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의 핵개발 전용이란 누명까지 씌웠다. 북한에 내린 벌이라지만 우리 기업과 노동자의 발등을 찍는 자해적 제재였다. 개성 기업 124개에 1~3차 국내 협력 업체를 더하면 5000개 기업이 개성공단 가동에 참가했다. 5000곳에 필요한 일자리 10만개가 붕 떴다. 2016년 예상됐던 6500억원의 매출도 날아갔다. 일부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옮겼다. 개성공단 1개 기업은 해외로 나간 기업의 10배 가치를 지닌다(조봉현 IBK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장)고 하는데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 개성공단은 정치가 아닌 민생의 문제다.

북·미와 달리 큰 보폭으로 움직이는 남북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요청에 따라 건설되고 운영된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이다. 북한의 토지·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한, 유례없는 양질의 공단이다. 북한이 탱크, 포 부대 등 6만명을 후방으로 물리고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면서 법률과 규정, 통신·통관·검역 합의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4대 경협의 기초를 만들었다.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는 최초의 성공적인 산실이었다.

정부의 좌고우면으론 언제 개성공단의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른다. 지난해 9월 결정했다가 유보한 대북 식량 지원을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말조차 못 꺼내는 정부다. 이런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번영을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개성공단 재가동의 길을 터 주는 선제적 인센티브 조치를 써 보자고 설득할 수 있을까.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면 안 된다. 잘릴 각오를 하고 스스로 묶은 매듭을 풀자고 나서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여섯 번째 방북 신청이라도 북한과 협의해 승인”(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하는 것이야말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marry04@seoul.co.kr
2018-07-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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