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칼 빼들었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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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9조원 운용혁신 방안 제시…상품 플랫폼 구축·수수료 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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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대에 불과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한곳에 모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자들의 수수료 산정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 운용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연금의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서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69조원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88%에 그쳐 국민연금(지난해 기준 621조원 규모) 수익률 7.3%와 비교하면 4분의1 수준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손실이 났을 때 책임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원금 보장형 상품에 대부분의 자금을 넣어 두는 것이 낮은 수익률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에 상관없이 근로자들도 가입 상품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퇴직연금의 91.6%는 정기예금을 비롯한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됐고, 가입자의 90.1%는 운용 비중이나 투자 상품을 바꾸는 변경 지시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가입자(회사·근로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퇴직연금 상품제안서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상품을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한다. 또 사업자가 자사나 계열사의 예·적금 상품만 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자가 편입 가능한 상품은 빠짐없이 제시하도록 강제된다.

이르면 4분기(10~12월)부터 모든 금융사의 퇴직연금 상품을 한곳에 집중하는 플랫폼을 개설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각 사업자가 자사 취급 상품만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는 사업자의 권유에 따라 가입하기 일쑤다.

금감원은 또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 온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도 점검한다. 지난해 가입자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적립금의 0.45%를 비용으로 부담했고,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7600억원을 수수료 몫으로 챙겼다.

원금 보장형 상품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운용 지시 방법도 현행 ‘특정 상품 지정’에서 상품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 ‘운용 방식 지정’으로 바뀐다. 지금은 가입자가 특정 상품만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만기 시에도 별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업자는 최적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신 동일 상품에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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