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내년 이후로 연기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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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업계 우려 반영 속도조절”…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예정대로 수립
당초 올해로 예상됐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내년 이후로 늦춰진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그런 우려를 반영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당초 연말까지 하겠다고 발표했던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도 “연내에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미·중 무역전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 장관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면서 “전체 산업과 업종별로 전기요금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르게 된다. 백 장관은 또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사업을 만들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면서도 “전기요금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을 고려하면 통상 마찰과 국가 보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상 규범에 따라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자국 반덤핑 조사에서 한국 철강업계가 낮은 전기요금이라는 형태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7-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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