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여가위 방 빼라”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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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분리… 문체위에 사무실 내줘
여가위, 같은 층 윤리특위로 옮겨야
전체회의장도 없어져… ‘홀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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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쪼개지면서 애꿎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사무 공간을 사실상 빼앗기는 피해를 보게 됐다. 양성평등, 성폭력 문제 등을 다루는 여가위, 나아가 여성 문제를 홀대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관리국은 지난 11일 신설되는 문화체육관광위가 국회 본청 5층 여가위을 쓰도록 하는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늘리기 위해 교문위를 둘로 쪼개 상임위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공간이 필요해지자 여가위 공간을 빼앗게 된 셈이다.

보고안을 보면 기존의 여가위 위원장실, 전체회의장, 소회의실, 수석실, 심의관실, 조사·행정실 등 사무 공간을 모두 문화체육관광위의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여가위는 대신 같은 층 윤리특별위원회 공간으로 이동한다.

문제는 기존의 윤리특위 자리에는 전체회의장 등 회의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체회의장은 본청 2층에 있는 특별위원회 회의장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여가위만의 전체회의장이 없어지는 셈이다. 상임위가 자체 회의 공간이 없이 특위 회의실을 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가위 관계자는 “항시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없애 버리겠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허락받고 회의를 하라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국회에서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해 초부터 사회적 현상이 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와 디지털 성범죄 해결 촉구를 요구하는 ‘혜화역 시위’에 대한 정책 입법을 소관하는 대표적인 상임위가 여가위다. 현재 여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118건으로 성폭력 방지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안, 가정폭력방지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상당수다.

규모가 더 작고 똑같은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가 아니라 여가위의 사무 공간을 축소하는 것은 국회 내 여가위의 낮은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가위 소속이었던 의원의 한 보좌진은 “소관 부처도 여성가족부 하나밖에 없고 예산도 적어 지역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상임위라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강하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여가위 사무 공간 이동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혜숙 여가위원장 등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 사무총장을 찾아 항의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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