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근로장려세제 대상 2배 확대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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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층 지원 대책 마련
노인 기초연금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
사회 첫 진출 청년에 6개월간 월50만원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7만명 추가 혜택
“임대차법 개정 등 최저임금 대책 곧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 부총리, 홍익표 정책위부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 부총리, 홍익표 정책위부의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늘리고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동안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한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3개월 지급)보다 지원 금액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EITC는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각각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EITC는 일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너무 적은 가구에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반드시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노동계에서도 EITC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 수수료 완화 등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후속 대책을 위한 회의를 또 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후속 대책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도 일부 논의했지만 추후 별도 당정 협의를 통해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후속 대책 중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방안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약 7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면서 “당초 계획은 중증 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현장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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