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 송영무 퇴장시키자니…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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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한 질책에 경질론 돌아…靑 “업무 성과 나쁘지 않아” 선그어
인사풀 좁고 개혁 동력 상실 우려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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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계엄령 문건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송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한 책임론에 구시대적 여성관을 드러낸 잇단 발언으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월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지시하지 않아 허술 대응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군내 성폭력 방지 간담회에서는 ‘여성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설화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송 장관 경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개각은 (구설 등이 아닌) 업무 성과만으로 판단한다”면서 “국방 개혁이 국방부 장관의 성과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잣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개혁은) 두부 자르듯 단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며 현재까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 국방장관을 교체해 군 개혁의 고삐가 느슨해지면 기무사 개혁이 좌초되고, 개각 폭이 커져 인사청문 대상이 늘면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송 장관을 대신할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군 출신 인재 풀이 워낙 적어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흠 없는 인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을 중용할 수도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 출신 장관이 군을 통제할 만큼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국방부에 2차례 ‘공개지시’를 내린 것은 송 장관에게 ‘옐로카드’를 꺼낸 수준이며 ‘레드카드’까지는 아니라는 해석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흐름에서 송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가 결국은 ‘레드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아주 없지는 않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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