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윗선 따로 있나 수방·특전사도 알았나 왜 육참이 사령관 맡나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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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수사 관전포인트 3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한 문건(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독립 특별수사단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문건이 실행을 목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검토 문건이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①한민구, 김관진·황교안 등 윗선 보고 가능성

만일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었다면 예비내란·음모 혐의까지 둘 수 있다. 따라서 윗선 규명,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등의 해당 문건 공유 여부,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명시한 이유 등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의 의도를 수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지시를 내린 윗선을 조사하는 것이다. 해당 문건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3월 초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한 전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더 논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한 전 장관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에게 보고했을 수 있다. 특히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곧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②부대와 공유했다면 실행 염두에 뒀다 판단

또 국방부와 기무사 이외에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 부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흔적이 발견되면 실제 실행 계획을 문건에 담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부대 간 문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실제 계엄령 문건의 마지막 장에는 ‘향후 조치’를 다루며 위수령 발령 또는 계엄 선포 여건 평가,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 준비 착수 등을 언급하고 “철저한 보안대책 아래에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문건에는 위수령 발동 시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및 특전 3개 여단(1·3·9여단), 707 특임대대를 명시했다. 따라서 이들 부대가 실제 위수령을 대비해 증원 부대 계획을 마련했는지 병력·장비 이동계획서를 작성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실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유한 흔적이 나온다면 지난 3월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감찰’이 미흡했다는 증거도 된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촛불집회 당시 수방사가 무력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까지 투입해 국방부, 합참, 수방사, 특전사 등을 조사했고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③쿠데타 막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 체계 무시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서 본래 군대를 움직일 권한을 가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군의 지휘 체계를 무시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는 본래 군 이동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쿠데타를 막기 위해 군 이동을 보고해 막는 역할을 한다”며 “적어도 해당 문건을 작성한 건 월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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