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독립수사 보장… 장관에 사전보고 없이 대국민 공표

입력 : ㅣ 수정 : 2018-07-18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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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촛불 계엄령’ 수사 본격화
보고체계 센 군 특성상 이례적
과천 사령부 조만간 압수수색
송영무 장관 조사는 막바지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하는 송영무 장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조치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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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하는 송영무 장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조치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7.12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이 이르면 다음달 10일쯤 나올 수사 결과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일절 보고하지 않고 바로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시에 따라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특수단 관계자는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일단은 대국민 공표를 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밝혔다.

보고 체계가 확실한 군 조직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수단이 수사 결과를 송 장관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으로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하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싸고 송 장관이 보인 4개월여간의 미흡한 조치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를 대국민 발표 전에 청와대에 보고하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와대로부터 협조 요청이나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군부대 문건을 전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는 측면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대국민 발표 전에 수사 결과를 보고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특수단은 조만간 경기 과천시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세월호 TF에 속했던 60여명의 현직 기무 요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의 기무사 압수수색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관련 보고를 받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송 장관에 대한 조사 여부는 수사 막바지에 결정될 전망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송 장관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조사 여부는 다른 수사가 모두 이뤄진 다음에 검토될 사안”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첫 수사 기간으로 정해진 다음달 10일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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