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연찮은 촛불계엄 문건 대응, 宋 장관도 조사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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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등 군 내에서 오간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진상 규명 수사에 착수한 당일에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엄령 문건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 계획 차원이라는 주장과 유사시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이라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궁금증을 풀어 보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하나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특수단 입장에선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가 “특수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특수단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한 길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문건을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수단은 우선 소강원 참모장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과 공조해 수사하고, 필요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모든 의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특수단이 문건 대응 과정에서 석연찮은 태도를 보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나 선거 이후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건 문건의 폭발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감사원장에게 문건도 보여 주지 않은 채 의견을 청취한 뒤 “외부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가 번복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대처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 초기에 판단을 잘못한 책임이 없는지 꼭 밝혀 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30일 청와대 기무사 개혁 회의에서 송 장관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을 때 참모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도 의아하긴 마찬가지다. “사실관계에 회색지대가 있다”는 궤변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2018-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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