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글로벌 인사이트] “볼펜심도 못 만드나” 3년전 질책… 패권 노린 中 야심 불씨 됐다

[글로벌 인사이트] “볼펜심도 못 만드나” 3년전 질책… 패권 노린 中 야심 불씨 됐다

입력 2018-07-16 17:48
업데이트 2018-07-17 0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中 첨단제조업 육성 ‘중국제조 2025’… 왜 무역전쟁 도화선 됐나

거세지는 중·미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된 게 2015년 발표된 중국의 첨단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다. 지난 6일부터 퍼붓기 시작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정조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중국제조 2025’ 산업들이다. 이 모든 시작의 발단은 볼펜심이었다.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중국 기업들이 볼펜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느냐”고 질책한 사건의 파장은 컸다. 중국은 매년 400억개의 볼펜을 생산하며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점유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기술인 볼펜심은 제조하지 못해 일본, 독일에서 90%를 수입한다. 비행기와 자동차도 만드는 국가이지만 고강도 스테인리스강 볼펜심을 만들지 못해 수입하는 신세인 셈이다. ‘중국제조 2025’가 탄생하게 된 계기다. 미국 통상 공세의 빌미가 된 것도 ‘중국제조 2025’다.
이미지 확대
중국 공산당이 무역전쟁 와중에 자국민의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퍼뜨린 사진으로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아래)이 1901년 외세에 굴복해야만 했던 신축조약 당시 대표단(위)에 비해 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위 사진 속 미국 측 노인들은 무역 협상 대표단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이었다.  출처 웨이보
중국 공산당이 무역전쟁 와중에 자국민의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퍼뜨린 사진으로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아래)이 1901년 외세에 굴복해야만 했던 신축조약 당시 대표단(위)에 비해 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위 사진 속 미국 측 노인들은 무역 협상 대표단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이었다.
출처 웨이보
‘중국제조 2025’는 로봇부터 바의오의약까지 10개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육성 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가 무역전쟁의 계기가 된 것도 그 속에 담긴 중국의 야심 때문이다. 독일의 성장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한 ‘중국제조 2025’의 속내는 3단계 발전 전략이 완성되는 2045년에 중국이 세계 패권을 쥐겠다는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는 분석한다.
리커창
리커창
‘중국제조 2025’를 완성하는 목표로 삼은 2045년에서 불과 4년 뒤인 2049년은 중국 공산당 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공산당 정부 수립 전까지 외세에 시달렸던 중국은 아편전쟁 발발 20년 전인 1820년 청나라 때만 해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3%를 차지했다. 천하를 호령했던 대국이 홍콩, 마카오 등의 영토를 외세에 하나씩 떼어 주며 ‘잠자는 거인’이라 조롱받는 신세로 전락했던 시절을 공산당은 뼛속 깊이 각인하고 100년 뒤에는 세계 패권을 다시 쥐겠다는 장기 계획을 세운다. 중국인의 입으로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는 이 장기 목표가 ‘중국제조 2025’로 가시화된 것이다.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中정서도 영향

지린대학 경제금융대학원 리샤오(李曉·55) 원장은 지난달 열린 졸업식 축사에서 “지난 100여년 동안 우리는 서방의 침략을 받았고, 그 압박이 너무 오래돼서 마음속에 스스로 대국이 되고자 하는 정서가 절박하게 자리를 잡았다”며 “개혁·개방 40여년 동안 이뤄진 중국의 경제발전은 비범한 성취를 이룬 것이었고 어떤 영역에서는 세계의 선두 그룹에서 달리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국적인 자부심을 갖게 됐으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정서도 자리를 잡았다”고 분석했다. 리 원장은 중·미 무역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야 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중국인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정서는 ‘신(新)4대 발명’과 중·미 무역협상 중에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100년 전과 후의 비교 사진으로 압축된다.

‘신4대 발명’이란 종이, 화약, 인쇄술, 나침반의 고대 4대 발명에 견주어 고속철도, 모바일 결제, 공유자전거, 전자상거래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신4대 발명의 원천 기술은 모두 중국의 것이 아니다.

지난해 5월 베이징 외국어대에서 20개국의 젊은이들에게 중국에서 자국으로 가져가고 싶은 기술을 설문조사했고 그 결과 고속철, 모바일 결제, 공유자전거, 전자상거래가 응답 상위권에 올랐다. 이후 중국 매체에서는 이를 ‘신4대 발명’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고속철은 1964년 일본 신칸센이며 모바일 결제도 1997년 핀란드에서 완성됐다. 최초의 공유자전거는 1960년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현했고 전자상거래도 1997년 영국인 마이클 올드리치가 발명했다고 BBC는 ‘팩트 폭력’을 날렸다. 물론 현재 신4대 발명이 가장 거대한 규모로 활용되는 곳은 중국이 맞다.

2차 미·중 무역협상을 위해 류허(劉鶴·66) 중국 부총리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중국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끈 사진 한 장이 있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중국 협상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을 100여년 전 신축조약 협상단의 사진과 비교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
●100년 전 신축조약 사진 퍼뜨린 中공산당

신축조약은 1901년 청나라가 영국·미국·러시아·독일·일본 등 11개국과 외세 배격을 주장했던 무장단체인 의화단 사건 처리를 위해 맺은 것이다. 청나라는 독일과 일본에 사죄사를 파견하고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며 외국 군대 상주를 허용해야만 했던 불평등조약이었다. 서구 열강의 중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한 계기가 바로 신축조약인데 당시 사진 속 청나라 관리들은 흰 수염이 성성한 노인들이고 서구 열강의 대표는 콧수염을 멋있게 기른 청장년들이다.

하지만 100여년이 흐른 뒤 미국 대표단은 허리가 굽은 노인인 데 비해 중국 대표단은 젊다는 사실이 중국의 힘을 보여 준다고 공청단은 주장했다. 이 사진도 팩트가 틀린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무역 협상대표단과 마주 앉은 미국 측은 실질적인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공화당 하원 세입위원회 의원들이었다.

거듭된 협상에도 별다른 미국 측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재고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는 “‘중국제조 2025’가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중요 계기가 됐다”며 “초심은 좋지만 효과는 충분히 따져 볼만하다”고 보도했다.

‘중국제조 2025’가 정부에 의한 ‘경제 지도’의 성격이 짙어지면서 국제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앞세워 시장을 선도하고 열정을 북돋우는 효과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적의와 위기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시장 주도 정책’이라고 했지만 중국의 현실적인 국정 수행은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펑파이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예산 낭비는 물론 기업의 혁신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선 “중국제조 2025는 낡은 모델”

실제로 후저우시에서 지난해 ‘중국제조 2025’ 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첨단기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밀크티 제조업체 샹퍄오퍄오(香)였다. 샹퍄오퍄오는 후저우시 ‘중국제조 2025’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억 6560만 위안(약 279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새로운 ‘스마트’ 밀크티 공장을 세웠다. 미국에서는 ‘중국제조 2025’가 잘 짜인 전략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많은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 경제연구원의 루쥔웨이는 “잘 의도된 정책도 실행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는데 ‘중국제조 2025’는 낡은 모델”이라고 밝혔다. ‘중국제조 2025’는 지방정부에게는 지역산업 청사진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베이징 사범대의 중웨이 교수는 “중앙정부는 인력, 예산, 자원의 분배에 있어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샹진웨이 교수는 ‘중국제조 2025’ 내용 가운데 외국 기업이 중국에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부합하므로 제재를 받지도 않는다고 역설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7-17 1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