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보다 밥그릇… 기재위원장 등 8곳 ‘임기 쪼개기’

입력 : ㅣ 수정 : 2018-07-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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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위 홍영표·법사위 여상규
교육위·문체위원장 26일 선출

기재위 민주당 정성호·이춘석
외통위 한국당 강석호·윤상현
1년씩 교대로… 자리 나눠먹기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 선출이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엔 그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난 원내교섭단체 수를 핑계로 멀쩡한 상임위를 둘로 쪼개 자리를 늘린 데 이어 2년 임기의 상임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한 상임위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후반기 16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기존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누려면 국회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곳의 위원장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별도로 선출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국방위원장도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맡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됐고 환경노동위원장에는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정보위원장에는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 교육위원장에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내정됐다.

1년씩 번갈아 가며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한 상임위는 기획재정, 외교통일,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 여성가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모두 8곳이나 된다. 전반기 4곳이었던 것과 비교해 두 배 늘었다.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당 정성호, 이춘석 의원이 1년씩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은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위원장은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1년씩 임기를 채운 뒤 상임위원장을 교환해 맡는다.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당 강석호·윤상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한국당 홍일표·이종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도 한국당 이명수·김세연 의원이 1년씩 맡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장도 한국당 박순자·홍문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국당 안상수·황영철 의원이 역시 임기를 반씩 가져가기로 했다.

이처럼 임기 쪼개기를 한 데는 상임위원장은 소관 부처를 감시·감독하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 3선급 이상 중진 의원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꽃보직’이기 때문이다. 또 참여연대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상임위원장은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는 등 예산 혜택도 누려 왔다.

상임위원장을 1년씩 맡게 되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해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상임위원장을 해 봤던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의 역할을 생각하기보다 단순히 좋은 자리 나눠 가지자는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비인기 상임위를 꺼리는 모습도 여전했다. 대표적으로 환경노동위는 노조를 담당하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쉽게 해결되지 않는 현안이 많아 비인기 상임위로 꼽혀 지원하는 의원이 적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환노위에 지망하는 분이 안 계셔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대승적으로 환노위 수락을 해서 상임위 배치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환노위 지망자가 드물어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정책의 총대를 메고 환노위에 들어갔다.

또 수십억원대 사학비리 혐의로 재판을 앞둔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 교육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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