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상징’ 유해 송환… 비핵화 논의 속도 앞당길까

입력 : ㅣ 수정 : 2018-07-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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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공동성명 ‘빈손’ 논란 잠재워… 핵 신고·체제 보장 등 조율 관건
북·미가 미군 유해 송환·발굴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다음 단계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에 대한 후속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여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성명 4번째 조항인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진다면 북·미가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15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1~3번 조항인 북·미 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비핵화 등 합의는 포괄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실행과 검증이 오래 걸리는 어려운 사항”이라면서 “반면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미군 유해 송환”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비핵화보다 비교적 쉬운 미군 유해 송환을 마무리함으로써 정상회담 약속 이행이라는 ‘명분’을 챙기는 등 북·미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유해 송환·발굴 문제가 매듭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이번 미군 유해 송환 합의로 그동안 미 조야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려와 첫 북·미 고위급 회담의 ‘빈손’ 논란 등을 잠재우고 북·미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열릴 북·미 워킹그룹 협상에서 북·미가 이견을 보이는 완전한 핵신고와 체제 보장의 선후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느냐’, ‘북한이 약속 준수를 향한 길로 가고 있다는 징후라도 있느냐’는 질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매우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 그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온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이날 상당히 절제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연일 기대감을 표출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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