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립 70주년 대사면… 민심·인권 달래기 전략

입력 : ㅣ 수정 : 2018-07-16 22:4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둔 다음달 1일 3년 만의 ‘대사’(大赦·대사면)를 단행하기로 했다. 북·미 간 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 등 화해 분위기 조성에 들어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에 나섰다는 평가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6일 “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는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신문은 “대사는 8월 1일부터 실시한다”며 “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정령 내용을 소개했다.

북한은 광복 및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었던 2015년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이 있었던 2012년 등 주요 국가기념일의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대사면을 실시했던 전례가 있다. 북한 체제에서 대사면은 내부체제 공고화라는 정치적 효과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로 이뤄졌다.

이번 대사면 결정의 배경에도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민족적 대경사’라고 공언했던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9·9절)을 앞두고 내부적 결속 강화를 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특히 4·27, 5·26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와 북·미 관계 진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내부 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평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7-17 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