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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엎는 건 옳지 않아… 논쟁 아닌 소상공인 지원책 논의를”

“밥상 엎는 건 옳지 않아… 논쟁 아닌 소상공인 지원책 논의를”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7-16 18:12
업데이트 2018-07-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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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들이 말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신문은 ‘시급 8350원’ 논의 과정에 참여한 최저임금위 위원들에게 의결 과정과 향후 대책을 물었다. ‘공익위원’인 김성호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취재에 응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의 입장도 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부회장 2명이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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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소속 편의점주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소속 편의점주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다.

-이 소장(근로자 대변) 이번 결정 구조가 역대 최악이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측도 들어오지 않았다. 14명은 역대 최저임금위 표결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이다.

-이 본부장(사용자 대변) 들러리 설 바에 표결에 임하지 않는 게 낫다고 결론 내렸다. 공익위원이 중재를 못하고 듣기만 했다.

-김 상임위원(공익위원) 국민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버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재고해야 한다.

→사용자 측에서 표결 시 퇴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최 회장(사용자·소상공인 대변)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올해는 차등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기조가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소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말하기에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고, 차등 적용 시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가 희석된다.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요구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도 미비했다. 공익위원들이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8350원에 반대하고 있는데 인상률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이 본부장 공식적으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지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7.2% 정도 생각했다. 11% 가까이 올리면 지난해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은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장 15.3%가 올라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자리 수 인상률이다.

-김 상임위원 이번 10.9%의 인상률은 적정했다고 본다. 노사 모두 만족하는 최저임금은 없다. 타협할 수밖에 없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물 건너갔다.

-이 소장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인상률이 20%대가 돼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이 본부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4대 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소상공업계 근로자들은 주로 단기간 근로를 하다 보니 4대 보험에 잘 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소장 당장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점에 내는 로열티, 부대비용, 불공정거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한계에 다다른 영세 자영업자는 업태를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최 회장 소상공인이 투쟁에 나서려면 가게를 팽개치고 나와야 하는데 그 순간 망한 것과 다름없다. 동맹 휴업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 소장 최저임금 금액만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고용주들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할 수 있지만 무조건 지키지 않겠다고 해선 안 된다. 차려진 밥상을 엎는 건 옳지 않다. 이는 사회를 대기업·재벌 중심으로 꾸려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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