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규제 개혁으로… 文정부, 성장전략 방점 옮기나

입력 : ㅣ 수정 : 2018-07-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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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실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文 “기계적 목표 아냐” 언급 속
기업 등 고용개선 노력도 주문
“고용·투자 악화로 불가피 ” 분석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선후 문제… 세 바퀴 전략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능한 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도 공약 달성 시점을 새로 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볼 때,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주장한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야당들에 “최저임금은 1년 해보고 나서 속도 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른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고용 부진과 투자 둔화 등으로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하자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국 속도조절론을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선 이런 기류 변화에 따라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보다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에 더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도 한다. 그러나 선후의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세 바퀴 성장전략 기조 자체를 흔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최저임금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의 노력을 주문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인도 국빈 방문 시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은 ‘폐기’가 아닌 ‘유예’일 뿐이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동안 기업도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악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노동계의 노력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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