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통수권자, 문건 하달·병력동원 준비 등 실체 파악”

입력 : ㅣ 수정 : 2018-07-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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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 문건’ 직접 검토 배경은
전·현직 국방부 인사 관련 가능성
‘보고 지연’ 송 국방 거취도 관측
靑 “대통령 지시는 수사와 별개
특수단 자율성·독립성 변함없어”
공식 수사 돌입한 특수단   국군기무사령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시절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에 돌입한 16일 전익수 특수단장이 서울 용산구 검찰단 별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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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수사 돌입한 특수단
국군기무사령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시절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에 돌입한 16일 전익수 특수단장이 서울 용산구 검찰단 별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것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군 내에서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공식활동에 착수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순한 대비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내란(음모)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부대별로 정말 출동할 준비를 했는지,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밤 인도·싱가포르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15일 공개일정을 잡지 않은 채 기무사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0일 수사를 특별지시했지만, 이후 보수 야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문건 작성 당시 군 수뇌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 차원”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게다가 기무사 문건의 내란 예비음모 해당 여부라는 본질보다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수사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외부 법리검토에 대한 송 장관의 오락가락 해명 ▲청와대 보고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린 터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티타임에서 김의겸 대변인에게 관련된 군의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음을 발표하도록 했다. 해당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군에 전달됐다.

대통령의 지시가 창군 이래 처음 꾸려진 특별수사단이 군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받지 않고 수사에 속도를 내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출 대상 가운데 국방부, 기무사 외에 여타 부대(육군본부, 수방사·기무사·특전사 및 예하부대)에서 계엄 문건이 오간 흔적 또는 병력동원을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 내란음모’의 근거가 되는 만큼 관련자 처벌은 물론 대대적인 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 장관에 대한 ‘경고’란 해석도 나온다. 송 장관의 해명처럼 지난 4월 30일 청와대 회의 도중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다고는 해도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사안을 부실하게 설명하고 해당 문건을 6월 말에 제출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그의 거취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의 지시가 특별수사단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건 제출은 특별수사단 수사와 별개”라며 “특별수사단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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