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軍, 기무사 계엄 문건 즉각 제출하라”

입력 : ㅣ 수정 : 2018-07-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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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수사 착수한 날 이례적 지시
宋국방 “최단시간내 제출할 것”
전방위 軍개혁 확대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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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때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해당 문건에 증원 가능 부대로 명시된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내용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도록 전격 지시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수사에 착수한 당일, 군 통수권자가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기무사 문건 사태가 전반적인 군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하겠지만 별도로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서 제출 대상은 ‘계엄령 문건’에 적시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보고된 문건은 국가안보실(부대운영 지휘체계), 민정수석실(법률 검토) 등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 입장하며 거수경례를 하려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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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 입장하며 거수경례를 하려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발표보다 30분 앞서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과거 정부 시절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본인이 지난 3월 16일에 기무사 보고를 받고도 3개월여 동안 ‘뭉개기’를 한 것은 아니란 점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청와대도 “대통령이 제출하라는 문서는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관련 문건으로, 현 국방부와는 무관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월 30일 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여했다”면서 “송 장관은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계엄 검토 문건을)설명한 것이며 문건을 배포하지 않았다. 토론 주제는 기무사의 전반적 개혁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의 안이한 판단에 대한 유감의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한 시점은 지난달 28일이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의 현재 지휘관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 20여명을 소집해 관련 문건을 최단시간 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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