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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준비 안 된 소득주도성장 전면적 재검토 필요”

평화 “준비 안 된 소득주도성장 전면적 재검토 필요”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6 10:43
업데이트 2018-07-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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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20대 국회는 개헌 의회 돼야”

민주평화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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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조배숙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왼쪽 세번째)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16
연합뉴스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일방통행식 경제정책 결정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급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일 최고위원도 “최저임금위에서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훨씬 큰 만큼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화가 농어촌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배숙 대표는 “20대 국회가 개헌 의회가 돼야 한다”며 “제헌절(7월 17일) 70돌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제왕적 권력을 양보하고 자유한국당이 경제민주주의 받아들이는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문희상 의장에게 민생의제 회의 도입,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원외교, 협치 제도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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