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경제성과·2기 내각…순방 마친 文 앞의 ‘3대 난제’

입력 : ㅣ 수정 : 2018-07-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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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속도전’ 열쇠로 종전선언 주목… 9월 유엔총회 적기

①북핵·종전선언

5박 6일간 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좀처럼 풀기 쉽지 않은 ‘난제’가 쌓여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변수로 부상한 종전 선언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 등 하나같이 해법을 선뜻 내놓기 어려운 것들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물론, 이번 주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채 해법 찾기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文 “북·미 약속 안 지키면 엄중한 심판”

비핵화 후속 협상이 북·미 간 기 싸움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촉진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중한 심판’이란 표현을 쓴 것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이상기류가 일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 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시간이 걸릴 것”(문 대통령),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전선언 위한 중재 보폭 넓힐 듯

‘비핵화 속도전’의 열쇠로 청와대는 종전 선언을 눈여겨보고 있다.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지만, 이미 북한은 “종전 선언은 조(북)·미 사이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라고 강조하는 등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전 남·북·미 종전 선언을 적극 추진했던 문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 관계 종식과 신뢰 구축”이라고 말한 것은 향후 종전 선언을 끌어내기 위한 중재의 보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종전 선언의 적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기업 고충 가중

②경제 살리기

하반기 최대 국내 현안은 경제 살리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경제·일자리수석 등 경제라인을 교체했고, 다음날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연기하는 등 공직사회에 ‘옐로카드’를 줬다. 인도·싱가포르 순방의 무게중심도 ‘기업 기살리기’ 행보에 뒀다는 게 중론이다.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 고용지표는 물론, ‘혁신 성장’의 성과를 내려면 대기업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안팎의 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면서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뒤 사용자·노동자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청와대가 정제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석’ 농식품부 장관 등 3~4명 교체… ‘중폭 개각’ 무게

③이달 내 개각 가능성

개각은 이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선거 이전에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았지만,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3~4명이 바뀌는 ‘중폭 개각’에 무게가 실린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부처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잇단 구설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아직 ‘문민장관’은 시기상조란 목소리가 청와대 내에서 우세한 데다 군 출신 후임 장관을 찾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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