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시장 영향 미미

입력 : ㅣ 수정 : 2018-07-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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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은 가격하락이나 거래중단을 찾아볼 수 없고 무덤덤한 분위기다. 세제개편안이 주택 투기거래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전과 비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정책에 민감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주간 아파트값 조사결과 지난주 한국감정원은 0.08% 상승, 부동산114는 0.05%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둔 아파트가 많고, 비싼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값도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재건축 규제 등으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내려갔지만, 종부세 강화에 따른 급격한 격 하락이나 거래 중단 같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전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아 이번 종부세 강화 방침에는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권은 되레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올랐다. 강남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적어 종부세 강화와 거리가 멀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졌다는 방증이다.

서울과 붙은 경기도 과천, 분당 아파트값도 올랐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과천은 지난주 0.20% 올랐다. 판교(0.18%)와 동탄(0.17%)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종부세 강화 대상 지역이지만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과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그 상승률만큼 따라가려는 ‘갭(차이) 메우기’ 현상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강화 발표에도 급매물이 늘어나거나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것은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진데다, 종부세 강화안이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줄 정도의 파급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은 “다주택자들은 당장 처분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며 “매각보다는 임대사업등록이나 증여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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