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러지는 ‘공무원의 별’? 승진잔치는 끝났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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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급으로 강등하는 ‘1급 대사 자리’ 다음달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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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다음달 말 1급 대사 자리 중에 상당수를 2급으로 강등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국방부에서는 군 장성수가 80개 이상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검찰에서는 검사장 자리를 축소하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관가의 별’들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찬반 양론이 불거지고 있다. 실무 중심의 조직으로 개혁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다수 직장인의 희망인 고위직 승진은 몇배나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1급 공관장 자리 중에 2급으로 내릴 수 있는 자리를 검토 중이다. 다음달 말에는 발표할 계획”이라며 “한 두 자리를 변경하는 생색내기용이 아니며 부처혁신안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도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1급 이상 직위 공관장 수를 줄이고, 향후 4년간 매년 최소 100명 정도의 실무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관장은 총 164명으로 이중 1급 이상은 93명이다. 외교부는 상당수의 외교부 본부 2급 공무원들이 1급 대사직으로 나갈 경우 1급으로 ‘자동 승급’되는 상황을 ‘직급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다. 즉, 2급 공관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사관의 경우는 직급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한 공무원은 “상대국에서 그간의 1급 대신 2급 직위 대사가 나가면 국격 면에서 섭섭할 수 있다”며 “공무원도 직장인인데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1급 자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의 직급은 한국이 밝히지 않는 한 상대국에 알려지지 않는다”며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방안을 만들도록 검토 중”이라고 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나 국방부가 고위직을 줄이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화’다. 쉽게 말해 실무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외교부는 향후 4년간 매년 실무인력을 100명씩 늘리고 싶어한다. 정작 외교부의 총 인원은 2200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견국 평균인 45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곧 발표한 국방개혁에 대해 “공룡같은 군대를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고 표현한 바 있다. 실제 국방부 내부에서는 국방개혁안에 400명이 넘는 군 장성 수를 80개 이상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장성이 9명 포진한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 최근 세월호 유족 사찰 및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등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언도 있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서도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가 9명으로 지난해 7월 인사의 12명에서 줄었다. 검사장 수 축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조직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취지와는 별개로 중간 간부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한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화와 실무 중심의 기조는 알겠지만 외부 취업도 힘든데 승진도 힘들어질 것 같다”고 다소 서운해했다. 반면 한 사무관은 “아직 승진할 시기가 안 돼서 그런지 현장 업무를 뛰다보면 실무중심의 조직으로 변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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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직 행정공무원 수와 비교한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비율은 2012년 1.1%에서 지난해 0.7%까지 떨어졌다. 고위직 공무원 비율이 그간에도 서서히 줄어왔다는 의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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