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은 경제공동체 향해 나아갈 것“

입력 : ㅣ 수정 : 2018-07-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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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상국가로 발전 의욕 매우 높아”
싱가포르 렉처서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현지시간) 오차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에서 연설하고 있다.‘싱가포르 렉처’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행사이다. 2018.7.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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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렉처서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현지시간) 오차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에서 연설하고 있다.‘싱가포르 렉처’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행사이다. 2018.7.1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반도에는 싱가포르에 없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다. 바로 남북경제협력”이라며 “나는 한국도 대단한 상상력을 실천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여론주도층 400여명을 상대로 ‘싱가포르 렉처(강연)’에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포함된 USB를 전달하고, 참모진에게 남북 경협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여건’을 언급했다. 비핵화가 진전돼야 남북 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비핵화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전보다 더 확고한 경협 추진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접촉이었던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평양 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경협 의지를 국제무대에 천명할 수 있을 만큼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아세안·유라시아 연결하는 접점 될 것”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고 될 것”이라며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누구나 자기의 실력을 공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평화 위에 번영이 꽃피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새로운 경제지도란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천명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말한다.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의 3대 경제벨트를 ‘H자’ 형태로 묶어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남북 경협의 종합 판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연계해 ‘반도’에 묶인 경제영토를 대륙으로 확대하는 비핵화 이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한반도를 교량으로 삼아 아세안과 유라시아가 교류하는 확장된 아시아 경제·평화 공동체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통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한때 활발했던 북한과 아세안 간의 경제협력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세안과 한국, 북한과 유라시아 경제를 연결하는 접점이 되어 아세안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협의체에 北 참여시켜야”

북한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체에 참여시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싱가포르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경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과의 양자 교류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은 아세안 회의체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만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본격화하기 전, 아세안이 북한과 호혜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맺어왔음을 상기시키고 “한국과 아세안 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협력과 교류 증진의 틀 내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제도적 틀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김정은, 국가 발전 의욕 매우 높아”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 번 만나보니 이념대결에서 벗어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았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킨다면 자신의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 나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북·미 양측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평화체제가 이뤄져 경제협력이 시작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과 ‘센토사 합의’(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지구 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합의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일 관계 정상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정상화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에 이어 북·일 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일 관계 정상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일본과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한 싱가포르 렉처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연 1회 주관하는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특강을 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 등이 싱가포르 렉처를 거쳤다.

싱가포르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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