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담보할 종전선언 우리가 중재 나서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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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 방문을 앞두고 현지 언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4ㆍ27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합의 중 하나인 종전선언을 2개월반 만에 재차 언급한 것은 종전선언 추진이 자칫 표류할지도 모르는 북·미 관계의 동력을 되찾고,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6,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평양 북·미 고위급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이유 중 하나도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의 의견 차이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담화는 북측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제기했지만 “미측이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국의 체제보장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초기 조치로 보고 있는 듯하다. 정전선언에 이어 수교협상 개시,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 등 미국이 취할 조치야말로 북한이 불안감을 떨치고 비핵화에 이르는 안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6·12 북·미 정상회담 때 남ㆍ북·미가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기대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조만간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전 세계에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의 기류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서 서로가 취할 조치를 논의했으나, 종전선언이 교환 조건의 하나로 논의되고 여타 행동 대 행동에 맞지 않는 요구들을 주고받으면서 갈등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제서야 비핵화 워킹그룹을 짜는 마당에 정전협정 65주년인 오는 27일 남ㆍ북·미의 종전선언은 촉박할 수 있다. 9월 유엔 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하는 안도 나온다. 우리도 당사자인 만큼 종전선언이 가시화할 수 있도록 다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을 담은 이래 종전은 남북의 소망이다.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평화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도 경제 건설에 걸림돌만 되는 핵을 버리기로 한 이상 과감한 조치로 미국에 비핵화 확신을 주고, 종전선언을 이뤄야 할 것이다.

2018-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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