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혁신’수석을 설치하자/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7-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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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올해 들어 공직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신년사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이라는 표현이 적어도 이 정부에선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3월에는 “공직자 모두가 달라지고 공직문화도 확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원했다. 급기야 6월에는 규제 개혁의 부진에 ‘격노’해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경고와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아직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볼멘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2년차 현직 9급 공무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무능하고 나태한 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난다”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어느 공공기관의 과장급 직원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한다. 최근 TV 토론 방송에 나와서 정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실·국장을 보지 못했다.

정부 혁신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국정 과제다. 촛불혁명의 철학과 정신을 정부 내부에 뿌리내리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정부 혁신의 절반은 과거의 부정과 부패의 청산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진정한 정부 혁신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3월 정부 혁신 추진계획이 뒤늦게 확정됐고, 이제 본격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집권 2년차를 맞아 혁신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할 시점이다.

그런데 최근 실시된 청와대 개편에서 ‘혁신’수석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 사회혁신수석이 시민사회수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비서실 개편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을 이해하면서도 정부 혁신의 추진 동력은 크게 약해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개편 전에는 사회 혁신과 정부 혁신을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로 이해했지만 그마저도 약화된 형태가 됐다.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 혁신 기구는 많은 국가에서 좌우를 불문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필수 조직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 시스템을 “21세기 경제에 20세기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정부경쟁력혁신단’을 설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료 조직을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4의 정부”라 지칭하고 백악관에 ‘미국혁신실’을 설치해 강력한 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 출신 토니 블레어 전 총리나 보수당 출신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역시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혁신팀을 설치해 정부 현대화 작업을 이끌었다.

우리도 ‘정부혁신’수석을 설치하자. 청와대에 조직을 만든다고 모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할 보좌 기구가 필요하다. 새로 설치되는 정부혁신수석은 혁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채찍의 역할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밑바닥으로부터 혁신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스스로 나서서 침묵하는 다수 공무원들의 소신과 열정을 되살릴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정권의 변화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임을 설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나서 많은 젊은 관료들이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열린 조직 문화를 기대했다. 정책 토론이 활성화되고 의사 결정은 민주화될 것으로 믿었다. 정책의 핵심 관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했다. ‘정치의 머슴’이기보다는 ‘국민의 머슴’이 되길 원했다. 이런 관료들의 작은 꿈과 소망을 실현시켜 줘야 한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정말로 잠들지 않는 사람을 깨울 수는 없다”고 했다.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총독부 관료들의 태도를 보며 했던 말이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독립 민주국가의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왜 잠든 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행정혁명의 안내자로서 정부혁신수석을 기대해 본다.
2018-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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