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 통했다… 나토, 결국 국방비 증액 결정

입력 : ㅣ 수정 : 2018-07-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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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2% 지출 약속 조기 달성”
트럼프, 유럽車 수입 제한 경고
EU 집행위원장 25일 美 방문
“CVID 지지… 北 압박 지속” 촉구
도널드 트럼프(앞줄 왼쪽 네 번째)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념 촬영 도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트로뇌와 볼을 맞대는 프랑스식 인사 ‘비주’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브뤼셀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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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앞줄 왼쪽 네 번째)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념 촬영 도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트로뇌와 볼을 맞대는 프랑스식 인사 ‘비주’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브뤼셀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실질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약속했다며 나토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폐막 직후 다음 행선지인 영국으로 떠나기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증액 약속을 듣고 “매우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그러나 자신이 불만을 제기하자 회원국 정상들이 국내총생산(GDP) 2%의 국방비 지출을 당초 합의한 2024년보다 더 빨리 달성하기로 약속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미국 농부들에게 시장을 닫아 걸고 무역에서도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EU가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달 하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오는 25일 EU 관계자들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EU의 미국에 대한 불공정 대우)은 바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11일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낮다고 질타하고, 현행 군비 지출 기준의 두 배인 GDP 대비 4%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에도 트위터에 “부유한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확보하는 비용의 극히 일부만을 낸다. 미국은 유럽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무역에서는 큰 손해를 봤다”면서 “모든 회원국은 즉각 2%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궁극적으로 4%를 지출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독일은 러시아의 위협에서 보호받고 싶다면서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주고 에너지를 들여오려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세를 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 사업을 지적하며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DP의 2%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로 한 시점이 2024년이라고 재차 확인하며 반박에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2024년까지 2014년 국방비보다 80% 이상 더 지출할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의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맞받았다.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에서도 나토 정상들은 일단 11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단호한 압박 지속을 천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브뤼셀 정상회의 선언’을 채택했다. 30번째 나토 회원국으로 마케도니아와의 가입 협상도 시작하기로 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7-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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