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대미 비난은 협상 전략… 상응조치 없어 불평”

입력 : ㅣ 수정 : 2018-07-1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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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회담에서 언급
“남·북·미 비핵화 서로 같은 개념
북, 미에 요구하는 상응조치는
경제 보상 아니라 적대 종식
북·미 협상 이제 정상궤도 돌입”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지난 7일)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첫 고위급 접촉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평양 회담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리센룽 총리를 잇달아 만나 북·미 후속회담과 관련해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이 말해 온 비핵화와 미국, 한국이 얘기해 온 비핵화의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 구축이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미국 조야(朝野)는 백악관의 협상전략 부재를 질타했지만, 문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 “북·미 간 비핵화 개념의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부정적 평가를 경계한 것이다. 이는 좀더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협상해 달라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7일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으나, 북한은 “(미국은) 일방적이고 강도적”이었다고 비난하는 등 현격한 온도 차를 보였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한국 정상으로는 15년 만에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리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협력 범위는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한반도 평화가 구축돼야 아세안도 평화·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리 총리도 “북·미 회담에서 싱가포르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한국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평화를 위한 여정의 성공을 위해 동참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북한·미국과 모두 수교를 맺고 꾸준히 소통해 온 국가이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올해 의장국이기도 하다. 특히 싱가포르는 사실상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룬 이례적인 경우여서 북한이 ‘발전 모델’로 눈여겨보는 국가이기도 하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경제건설’에 주력할 때가 오면 북한과 싱가포르의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한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연내 타결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RCEP 협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 수준이 아니라 타이밍”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타결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세계 무역기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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