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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 해결 난망…“고위급 협상 교착 상태”

미중 무역갈등 해결 난망…“고위급 협상 교착 상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2 10:25
업데이트 2018-07-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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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위급 협상이 사실상 중단될 조짐을 보이면서 무역갈등이 진정될 기미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공식 협상이 3차례 열렸지만 양측 고위급 논의가 점차 줄었고, 공식 논의가 재개될 계획도 당장은 없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런 외교적 교착 때문에 조만간 양국의 무역갈등이 진정될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을 상대로 2천억 달러의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를 발표해 지난 6일 340억 달러에 25% 관세를 발효한 데 이어 나흘 만에 2차 관세 폭탄을 터트렸다.

예정대로라면 8월 30일 이후 2차 관세가 발효된다는 점에서 양국은 앞으로 7주 안에 협상을 타결해 무역갈등을 끝내거나, 협상이 불발돼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자택일 시나리오를 밟게 됐다.

이 때문에 공식 논의가 열릴 예정은 없지만 낮은 단계의 관료 간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해온 데다 미 행정부는 이미 중국과 최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린제이 월터스 백악관 공보담당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추가 논의에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된 고질적 우려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국에서 감지되는 신호는 긍정적이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관료들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중국이 불공정 무역전쟁으로 갈등을 유발했고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

실제로 한 관료는 미국이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왔으나 중국이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또한 미국의 2차 관세에 맞서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정면 대치를 예고했다.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11일 제네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논의가 계속될 수 없다”면서 “(협상이 타결되려면) 어느 쪽도 상대에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잡한 집안 사정도 무역갈등 협상에서 변수가 되고 있다.

협상 초기엔 므누신 재무장관이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했으나 윌버 로스 상무장관 같은 강경파 인사가 입김을 키우면서 혼선을 빚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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