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진家 부정편입 뒷북 결론, 교육부도 책임 크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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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을 뿐 아니라 학사 학위 취득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를 두 차례 현장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 취소를 재단에 요구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또 인하대가 청소·경비 용역을 한진그룹 계열사에 몰아주는 등 회계 부정이 적발돼 조양호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 자격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하대에 기관경고를 통보하고, 교비를 부당 집행한 조 이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인하대는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의 이번 인하대 조사가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학 입학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조 사장의 부정 편입 의혹은 이미 20년 전에 교육부가 조사했던 사안이다. 당시 교육부는 부정 편입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9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뒤늦게 동일 사안에 대해 정반대 결론을 내놓으니 어리둥절하다. 20년 전에 모종의 뒷거래나 봐주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교육부는 당시엔 인하대 자료만을 조사해 한계가 있었고, 이번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정 편입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실 검증을 자인한 꼴이다. 게다가 인하대가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번에야 뒤늦게 확인됐다. 관리감독에 태만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오너 일가의 잇단 갑질·불법 행태가 공공연히 벌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부처의 묵인 또는 방조, 부실한 대응 탓도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이 외국 국적자를 등기이사로 불법 등재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항공사 간 유착 의혹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 범법행위를 눈감아준 데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18-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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