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의 북 식당 종업원 탈북 의혹 규명 요구 따라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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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년 전 한국으로 집단 탈출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여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특히 일부 여종업원들을 면담한 결과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여종업원들이 순수하게 자의로 탈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것이다.

여종업원 집단 탈출은 관련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이들의 한국행을 알린 건 2016년 4·13 총선을 엿새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는 한국으로의 탈출을 원한 식당 지배인이 현지 국가정보원 요원의 요구에 따라 여종업원들을 협박해 탈출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달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주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북한도 연초부터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이 문제를 연계하는 등 남측을 압박하고 있다.

통일부는 킨타나 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탈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곤혹스러움은 이해한다. 전임 정부에서 벌어졌더라도 기획탈북이 사실이라면 국가권력이 앞장서 이들을 납치하는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엔 차원에서 진상규명 요구가 나온 만큼 정부는 킨타나 보고관의 권고대로 독립적인 기구를 꾸려 여종업원들의 한국행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국내외에 공개해야 한다. 남북 화해 구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이들의 한국행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북풍공작’으로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제기한 측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기획탈북 여부와 상관없이 여종업원들의 북한 송환 여부는 보고관이 강조한 대로 그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종업원들이 킨타나 보고관에게 했다는 “딸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 달라”는 요청은 우리에 대한 호소이기도 하다.

2018-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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