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팀코리아의 활약을 기대하며/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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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로마에서 열린 ‘G12 공적수출신용기관회의’(G12)에 참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무역금융을 확충하기 위해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우리가 합류해 기존의 선진 7개국과 함께 G12 체제로 개편된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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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번 G12에서는 변하는 무역 환경에서 ‘공정 수출경쟁’과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이 논의됐다. 특히 ‘경쟁 수단의 공정성’이 쟁점이었다. 수출 경쟁은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뤄질 때 소비자(수입국) 이득을 극대화한다. 그런데 각국이 수출 보조금이나 금융을 차별적으로 지원해 경쟁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국 등 신흥국이 수출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출금융 지원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반면 선진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정 경쟁 협약’을 만들어 준수하고 있다. 협약 제정 당시 세계 공적금융(公的金融)의 90% 이상이 적용받았지만 지금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자원개발처럼 수출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해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도 이유지만 그보다는 OECD 비회원국인 신흥국들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선진국은 1970∼1980년대에 과도한 수출금융 지원 경쟁과 위험관리 실패로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출혈 경쟁과 대규모 손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약을 제정했고, 이제는 신흥국도 이 틀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신흥국은 현 상황에서 자국 수출기업 지원에 대한 제약을 원치 않는다. 특히 중국은 국책금융기관은 물론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해 수출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2016년 해외 건설 시장에서 우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약 1000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해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이렇듯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 합의 도출에 난관이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저유가에 따른 중동 지역 발주 감소로 수주 경쟁이 치열한 데 더해 OECD 회원국으로서 금융 지원할 때 협약을 지켜야 한다.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셈이 됐다.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수출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우리 고민은 더욱 크다.

녹록지 않은 환경에 맞서 수주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팀코리아’ 전략이 더욱 강화돼야 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최근 해외 수주 시장은 국가 대항전 성격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 건설사,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 몸처럼 움직여 단순 결합 이상의 조화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의 기술력을 뚫고, 중국 등 신흥국의 가격 경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얼마 전 금융지원을 확정한 23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LNG 터미널사업’은 대표적 모범 사례다. 민간 건설사와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올 1월 ‘수주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함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국내 130여 중소기업이 6억 달러의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돼 대·중소기업의 동반 진출까지 이뤘다.

시베리아의 추위 속에서 물새나 사슴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리와 잘 협력해서라고 한다. 혹독한 수주 가뭄을 함께하는 팀코리아 전략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

한마디 더.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이 가속화돼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를 바란다. 이미 많은 기업이 북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보통국가화된다면 과거 남북 간 경협을 뛰어넘어 다른 나라 기업들도 투자하고 교역하는 국제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민간 금융기관들도 지원에 적극성을 보인다. 무역보험과 같은 정책금융이 뒷받침한다면 이런 기회를 사업화할 수 있다. 남북 관계가 잘 풀려 가까운 날에 북한에서도 팀코리아가 크게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07-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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