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낮춘 軍… 송영무 “기무사 위법사항 발견되면 엄벌”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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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국방 “명명백백히 진실 규명 수사상황 일절 보고 안 받을 것”…기무사 “매우 유감… 수사 협조”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10일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철저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고 비육군, 비기무사로 구성된 특수단을 만들게 된 배경에 국방부와 기무사의 자체 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잔뜩 몸을 낮춘 모습이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기무사와 관련해 최근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법에 의거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 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며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지난 3월 말 기무사로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뚜렷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도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특수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무사는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정부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촛불집회 기간에 검토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명확한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다시는 군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육군 출신 고위 예비역 장성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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