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사찰’ 악명… DJ·노무현 정부도 개혁 못했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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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과 기무사 신군부 권력장악에 결정적 역할 YS 때 기무사령관 계급만 강등 DJ, 국방부 산하 통폐합안 무산 MB 정부 때는 대통령 독대 부활 불법 정치개입, 개혁 대상됐지만 새 정권과 행보 맞추며 위세 찾아
국군기무사령부가 전 정부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파문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10일 경기 과천 기무사 입구에 ‘튼튼한 국방’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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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가 전 정부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파문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10일 경기 과천 기무사 입구에 ‘튼튼한 국방’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역대 정권에서 줄곧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군기무사령부는 지속적으로 민간인 사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개혁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새 정권과 행보를 함께하며 결국 조직과 위세를 되찾았고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 개혁에는 실패했다는 게 중평이다.
기무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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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연혁

기무사는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에 만들어진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가 전신이다. 특별조사대, 육군본부 특무대 등을 거쳐 1977년 육·해·공군 보안사를 통합해 출범한 보안사로 전성기를 맞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출신이었고 12·12 쿠데타에서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기무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하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통했다.

하지만 1990년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김대중·김영삼·노무현·문재인·김수환 등을 포함한 1300여명의 민간인 동향을 사찰했다고 폭로하면서 큰 위기가 왔다. 이때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다.

군사정권 당시 기무사는 쿠데타를 방지하는 역할에 집중했지만 1993년 문민정부 출범으로 존재의 의미가 옅어지기 시작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는데 이때 당시 기무사령관도 해당됐다. 기무사령관의 계급이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됐고 대통령 독대 보고도 사라졌다. 하지만 1년여 만에 회복됐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기무사를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로 통폐합하는 국방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기무사 조직의 영향력으로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도 개혁에 착수했으나 기무사는 거꾸로 군 사이버사령부 창설안을 입안해 조직 확장을 시도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사령부가 만들어졌지만 세력 확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 됐다. 하지만 이때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했다. 또 사이버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정권을 비난하는 ID를 수집한 뒤 불법을 신원 조회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잇따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2일 국방부가 발표했듯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세월호 수색 중단을 위한 논리를 개발한 정황이 발견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까지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임명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4차례의 고강도 개혁 TF를 운영하며 개혁을 추진했다. 1·2·3처 중에 군 인사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 1처를 없애고 내부 고발·감시 기구를 만들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4200여명의 현원이 유지되는 한편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한 내부 장성이 기무사 개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셀프 개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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