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테러 대비 ‘포괄적 안보’… 한국군 단독 지휘역량 높인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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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을지·태극연습’
군사 외에 생활안전 등 훈련
기후변화·난민 문제도 포함


정부가 올해 ‘을지연습’을 잠정 중단하고 내년부터 ‘을지·태극연습’으로 바꿔 실시하기로 10일 결정했다. 훈련 공백으로 인한 안보 위기 논란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새로 시행될 을지·태극연습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이날 밝힌 을지·태극연습을 관통하는 기본 개념은 ‘포괄적 안보’다. 전통적 관점에선 국가 안보의 영역을 전쟁, 무력 도발, 국경 분쟁에 한정해 이해했다. 포괄적 안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재난 위기, 생활 안전 등 국민이 일상에서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영역을 넓힌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뤄질 훈련에서 전쟁뿐 아니라 테러, 지진, 화재, 사이버위협 등 다양한 상황을 훈련 모델에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라든가 난민 문제 등도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포괄적 개념으로 발전시켜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5월 진행했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을지·태극연습이 다른 것은 군사 훈련과 연계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을지·태극연습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기존에 있는 재난, 안보 등 다양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참고해 종합적인 훈련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존 을지연습처럼 지하철 테러 훈련 등 특정 상황을 설정해 점검하는 것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인 요법도 가미해 다양한 훈련 단계를 연구개발 중”이라면서 “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참고해 모델을 고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을지·태극연습은 한국군의 단독 지휘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간 주요 지휘소 연습을 미군이 주도하면서 한국군의 단독 지휘통제 연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독 지휘역량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각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로 내년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자연스레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유예된 한·미 연합훈련은 2018 프리덤가디언과 두 개의 KMEP 훈련(한·미 해병대 연합훈련)뿐”이라며 “내년 유예냐 이런 것은 논의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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