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독립수사단…‘촛불계엄’ 軍에 칼 뺐다

입력 : ㅣ 수정 : 2018-07-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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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무사 철저 수사 지시
육군·기무사 뺀 軍 검사로 구성
세월호 유족 사찰도 다루기로
반세기 묵은 ‘軍 적폐’ 해소 주목
먹구름 낀 기무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10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기무사 정문에 긴장감과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 기무사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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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름 낀 기무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10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기무사 정문에 긴장감과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 기무사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2014년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의혹 등에 대해 군에 ‘독립수사단’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창군 이래 ‘독립수사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으로 기무사의 고질적인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물론 반세기 넘게 뿌리내린 군 전반의 적폐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인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전날 오후에 결정됐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독립수사단은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해·공군 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난 3월) 현 기무사령관(이석구 육군 중장)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질책으로 풀이된다.

독립수사단의 보고 체계와 관련, 김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누구에게도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가 종결된 뒤에도 독립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기자회견 형식 등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가 기무사 개혁으로 이어질지를 묻자 김 대변인은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병력·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개혁과는 별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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