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도에서 ‘혁신성장’ 화두 꺼낸 문재인 정부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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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우선순위 조정할 필요…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같이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길에 동행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뉴델리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혁신성장’을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장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은 최근 경제정책 기조 흐름에 비춰 중요한 변곡점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정보기술( IT) 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스타트업 기업인의 우상인 장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장관급인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위촉됐다.

장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3축이 있는데 시기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시장은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이전 정부가)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에 무심했기에 한 번은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느 타이밍에 조정해야 할지는 제가 할 것은 아닌데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의 언급은 지난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장 위원장의 발언대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다. 그런 탓에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하고 소득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올 성장률도 3%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한국 기업은 생존의 위험에 내몰려 있는 등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 신산업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고 각종 규제는 거미줄처럼 촘촘하다. 문 대통령마저 “혁신성장에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도입)을 추진하라”며 정부 경제팀을 비판했을 정도였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동전의 양면이다. 모두 수요를 진작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개념이다. 단지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에, 혁신성장은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역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혁신 창업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동시에 추진해야 시너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경제정책 운용에서도 혁신성장에 더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혁신성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주도성장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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