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정당정치, 환골탈태할 때다/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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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에 체질 변화와 생존의 큰 과제가 주어졌다. 6ㆍ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압도적 승리를 감당할 만한 역량을 요구한 셈이고. 보수 야권에는 절망적 패배를 안겨 주어 환골탈태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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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환골탈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상 대책 해법이다. 보통 수명이 40년쯤 되는 독수리가 70살까지 살려면 새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기 위해 기존의 것을 뽑아 버려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보수 야권의 제1당인 한국당의 상황은 수명을 거의 다한 독수리가 1년쯤 더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변신해 30년을 더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것과 같다.

바른미래당 또한 보수의 적폐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섰다. 바른미래당의 전신 중 하나인 국민의당은 당의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제20대 총선에서 지나친 승리를 해 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좀 심한 비유와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1000원어치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가게 주인(국민)이 잘못 알고 만원어치 물건을 줘 버린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정산을 하지 않은 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실체가 부족한 바른정당과 보수 야권 계열의 바른미래당을 창당하게 된다. 바른미래당이 6ㆍ13 지방선거에 임하는 모습은 육체는 없고 영혼만 가진 귀신과도 같았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의 가치는 인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를 분명하게 할 때가 됐다.

보수 야권의 정치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텃새’보다는 새로운 지대를 향해 날아가는 ‘용감한 철새’가 돼야 할 것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집권 여당은 절대적이지만 더 좋은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야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배 정당의 정치 DNA가 국가의 역할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선택한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무엇보다도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 야당 시절 겪었던 3중고, 즉 지역편중ㆍ계파패권ㆍ이념편향을 벗어나는 체질 혁신을 완성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탈지역주의 정당의 면모는 보여 주었지만 20대 총선 직전 당내 세력 상당 부분이 국민의당으로 분화되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의 지배 순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지자가 좋아하는 정당’을 넘어서서 ‘국민이 좋아하는 정당’으로 비약하려면 고강도의 탈계파 체질로 전환하는 데 끝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탈지역 편중과 탈계파 패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이념 편향의 수권 정당 완성이다. 집권당이 된 이상 할 일은 국민의 삶, 민생에 전념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 하반기가 한국 경제에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경제 프로젝트를 향한 쌍끌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여야 각기 새롭게 구성ㆍ재편되는 전당대회 등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를 환골탈태시킬 스마트한 정당 지도부와 리더십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2018-07-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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