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다모클레스의 칼/홍지민 사회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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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월드컵에 나선 우리 축구대표팀은 토너먼트까지 오르지 못한 채 일찍 돌아오고 말았지만, 세계 1위 독일을 꺾었다는 자부심은 챙겼다.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 등 강호들이 잇따라 추풍낙엽이 되고 있는 상황 못지않게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비디오판독(VAR)이다. 혹시 모를 판정의 잘못을 해당 장면을 다시 보며 바로잡는 시스템이다. 유럽 팀들에게 VAR 기회가 더 유리하게 주어졌다는 논란이 일기는 했지만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다. 우리 대표팀도 스웨덴전과 독일전에서 VAR 때문에 울고 웃었다. 3명의 심판이 눈에 불을 켜고 경기를 지켜보는데도 왜 월드컵 축구는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려야 했을까. 과거엔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오심이 승부를 좌우하는 일이 잦아지자 고육지책을 쓴 것이다. 30여년 전 VAR이 일찌감치 도입됐다면 마라도나의 ‘신의 손’도 없지 않았을까. 가까운 미래에는 VAR을 넘어 인공지능 심판이 축구에 투입될지도 모를 일이다.
홍지민 사회부 차장

▲ 홍지민 사회부 차장

요즘 우리 사법부를 보면 인공지능 심판이 필요한 것은 축구뿐만이 아닌 것 같다.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법관 사찰 의혹으로 출발해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며 1년 넘게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사법농단’이라는 전무후무한 수식어가 붙었다. 사실 그간 국내외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30% 안팎에 불과했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그마저도 반 토막 냈을 것 같다. 차라리 인공지능에게 법과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의 저울을 맡겨도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재임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상 과제가 사법부 신뢰 회복이었다는 것은 무척 아이러니하다. 그는 대법관 퇴임 때도, 6개월가량 공백을 거쳐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또 퇴임 때도 누누이 국민 신뢰를 강조했다. “법관의 무기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 “국민 신뢰는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 “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국민 승복에서 얻어지고 국민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서 우러난다”,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고법원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했던 핵심 방안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언론들이 저마다 방향성에 따라 법관의 고향이나 학교, 개인 발언들을 들먹이며 재판 결과에 불신을 쏟아낼 때마다 속상해했다. 그 원인 중 하나를 법관 개개인에게서 찾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신 발언이 잇따르자 법관들에게 자제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제 의식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법관이 평소 개인 성향이나 소신을 드러낸다면 재판받는 당사자들은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 신뢰 회복에 대한 조급증 때문인지 법관 사찰,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를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이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인용하던 칼 하나가 떠오르기도 한다. 그는 “판사에게 칼이 있다면 머리 위 천장에서 가느다란 말총에 매달려 있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있을 뿐이다. 만일 그 가닥에 조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칼은 언제든 법관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미 말총에 큰 상처가 났지만 끝내 칼이 떨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요리조리 칼 밑을 피해 보려는 모양새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떨어뜨리고 있다. 부디 칼 밑에 초연하게 서 있기를 바란다. 칼이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받아 내는 게 국민 신뢰를 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길이다.

icarus@seoul.co.kr

2018-07-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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