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권한 스스로 걷어찬 국회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02:2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당 원내대표 원 구성 ‘대치’
18개 상임위 중 노른자 법사위
각종 법안들 본회의 회부 결정
굳은 표정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4당 원내대표들이 9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굳은 표정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4당 원내대표들이 9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해진 절차대로라면 9일까지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돼야 했지만 국회가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며 “국회가 제 권한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만약 국회가 정해진 시점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다시 국회에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늦어도 18일까지는 국회가 청문회를 끝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민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없이 그대로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17일 이전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져 청문회를 가까스로 개최한다고 해도 행안위에서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문회를 위해선 원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원 구성 논의를 이어 갔지만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 갔다.

법사위는 모두 18개 상임위 중에서 ‘노른자’로 평가받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지 판단해 일정 부분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회부될 수 없다. 여야가 좀처럼 법사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탓에 자신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사위를 손에 넣고 정부와 여당의 개혁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무산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반면 한국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한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 구성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원만하게 협상을 하던 차에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며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면서 독주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 비민주적 발상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 제도개선 문제를 매개로 극적 타결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의 처리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쟁점 법안의 경우 체계·자구심사를 통한 여야 대립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했다. 여야는 법사위 제도개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이어 갔지만 여기에서도 수준과 방법을 놓고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 야당이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핑계로 발목을 잡는 식으로 법사위를 활용하다 보니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게 전체 의원의 의견”이라며 “그걸 놓고 다시 법사위를 어느 쪽에서 가져가느냐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7-10 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