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잔 속 태풍 vs 피해 쓰나미… “G2 통상전쟁 선제 대응 필요”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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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미·중 무역전쟁 속 엇갈리는 전문가 진단
미·중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피해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다만 전례가 없는 전 세계적인 통상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아직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는 만큼 추이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과민 대응했다가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9일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돼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최근 민간연구소에서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를 추산해 발표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과민 대응해서 당초 투자 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나중에 수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무역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통상당국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대미·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 규모는 1421억 달러로 이 중 반도체 같은 소재·부품 중간재가 78%를 차지한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지난 4~5년 사이 선진국들은 중간재 비중을 15% 낮추고 최종재 비중을 전략적으로 높였는데 우리나라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인하 협상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내수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보복 관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경제성장 전략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국으로의 전환 수출도 우회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교육, 의료, 금융 등 서비스 분야와 특허, 캐릭터, 한류 문화 산업 등 지식재산권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통상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에서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응할지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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