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진통…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7-1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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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위급회담 전문가 진단
대화의 큰 흐름 깨지 않은 상태
北, 종전선언 속도감 요구한 셈
비핵화·제재 완화 동시 진행을
‘이미 예상됐고 견고한 전진을 위해 꼭 필요한 진통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6~7일 북한 평양에서 가진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일각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비핵화 진전은 없었지만 양측이 후속협상 방식에 합의하면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9일 “미군 유해 송환이나 북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을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키로 했다는 점에서 대화의 큰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며 “종전선언은 미국에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과 연관된 복잡한 문제여서 북측이 먼저 실질적인 비핵화·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치를 하도록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종전선언 실행 의지가 약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은 속도감 있게 가자는 뜻”이라며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식의 우여곡절은 비핵화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협상은 쟁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미 비핵화 의지를 밝힌 북한은 제재 완화가 절실해 앞으로 유해 송환과 같은 선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며 미국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연말까지 끌고 가면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오는 가을에는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히려 빠른 비핵화 논의를 경계하는 미국 내 목소리를 조율하는 게 향후 북·미 대화에서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북한에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북한은 미국에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서로 먼저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입장 차가 발생했다”며 “한국이 북한에는 빠른 비핵화 조치를, 미국에는 더 큰 양보를 요청하고 양측이 이런 조치를 동시에 교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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